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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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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기

신청 기간
수수료 납부기한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 유공자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지원 내용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선정 기준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문의
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(행정안전부)를 2026년 11월 16일에 받은 내용을 줄여 보였습니다. 지원 내용·기간·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비즈114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