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- 법무부
- 전국
- 고용·창업
- 상담/법률지원||현금(감면)
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,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 대상
- ○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법률 지원 분야 - 미지급 대금 회수, 계약서 검토, 가압류·가처분, 지적 재산권 침해, 사업모델 법률 검토, 파산 및 회생,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다만, 형사사건, 행정사건,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선정 기준
- ○ 중소기업의 범위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릅니다. ○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」제3조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○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법무부 상사법무과
- 문의
- 법무부 상사법무과/02-3418-9988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(행정안전부)를 2026년 11월 16일에 받은 내용을 줄여 보였습니다. 지원 내용·기간·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비즈114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