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상시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전국
- 행정·안전
- 기타(상담)||현금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(행정안전부)를 2026년 11월 16일에 받은 내용을 줄여 보였습니다. 지원 내용·기간·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비즈114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