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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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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기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지원 내용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 기관
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문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(행정안전부)를 2026년 11월 16일에 받은 내용을 줄여 보였습니다. 지원 내용·기간·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비즈114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